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의 우열은 민법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만을 이유로 우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1.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민법이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하게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1. 또한 은닉·부정소비 시 단순승인 간주 외에 처분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책임제한 효과로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습니다2.
반면 한정승인자가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형식적 경매를 해야 합니다3. 이 형식적 경매에서는 일반 상속채권자가 배당요구를 못 하고 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따라 변제받습니다4. 다만 목적물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형식적 경매는 정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채권신고를 한 상속채권자도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5.
상속부동산을 사거나 담보로 잡으려는 사람은 등기부에 한정승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등기부로 한정승인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거래해야 합니다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일부터 5일 내에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최고하며 신고기간 만료 전에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등기예규상 상속등기 없이 경매하는 예는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형식적 경매입니다6.
인용 근거
- 2007다77781 판결요지 다수의견 ↩︎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판결요지 다수의견, 상속채권자가 우선한다는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 있음 ↩︎
-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2012다33709 판결요지 ↩︎
- 2012다33709 판결요지 ↩︎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2010다14599 판결요지 ↩︎
-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 민법 제89조, 민법 제1032조, 민법 제1033조, 민법 제1034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제2항 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