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전부채권이란 무엇이고, 제3채무자가 돈을 못 주면 누구의 손해인가요?

피전부채권은 전부명령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압류채권이며,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¹.

제3채무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².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³.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⁴.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⁵.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⁶.

전부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채권자가 직접 소로 청구합니다(전부금 청구 소송 절차).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31조 ↩︎
2.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4.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31조 ↩︎
5.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
6. 민사집행법 제2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