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절차는 민사소송법상 조사촉탁과 어떻게 다른가요?

문서제출명령과 조사촉탁은 서로 다른 증거수집 절차이며, 대법원 다수의견은 문서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¹.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제3자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².

다수의견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촉탁에 따른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서제출명령 허용 근거로 고려했습니다¹.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².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허용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의 해석에서 입장이 달랐습니다¹. 반대의견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법원에 제공할 방법으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송부 촉탁만 특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³. 반면 현재 적용할 판례 법리인 다수의견은 조사촉탁보다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신청인은 조사촉탁과 문서제출명령 중 적합한 절차를 구별해 활용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2018스34 ↩︎
2. 민사소송법 제347조 ↩︎
3. 2018스34 ↩︎
4. 민사소송법 제34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