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청구권에 관한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명령의 집행절차상 흠은 즉시항고로 구별해 다툽니다¹.

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권에 관한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². 판결은 변론종결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확정 지급명령과 집행증서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³.

명령 자체의 집행절차상 흠은 즉시항고로 다툽니다⁴. 채무 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아닙니다⁵. 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냅니다⁶.

청구이의나 즉시항고를 냈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⁷. 청구이의 소송 중에는 이의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사실의 소명을 갖추어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⁸. 즉시항고에서도 별도로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⁹.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
2. 민사집행법 제44조 ↩︎
3.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4.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
5. 2013마1438 ↩︎
6.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7.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
8.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9.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