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빚을 면제한다고 알리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빚이 없어지나요?

채권자의 면제 의사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승낙 없이도 그 빚은 없어집니다¹.

다만 그 채권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². 지명채권 질권을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설정자가 통지하거나 그 채무자가 승낙해야 합니다³. 그 밖의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 그 통지·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⁴. 이 요건을 갖춘 질권은 질권자 동의 없이 목적된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⁵. 금전채권 압류는 압류명령이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지급과 채권의 처분·영수가 금지됩니다⁶. 이런 요건을 갖춘 뒤의 면제는 질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면 등 정해진 방식은 필요 없으며, 빚 일부만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⁷. 발송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506조 본문, 민법 제111조 제1항 ↩︎
2. 민법 제506조 단서 ↩︎
3. 민법 제349조 제1항 ↩︎
4. 민법 제349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2항 ↩︎
5. 민법 제352조 ↩︎
6.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
7. 민법 제506조 본문 ↩︎
8. 민법 제11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