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지료를 올리는 변경과 범위를 넓히는 변경을 한 계약서로 약정했다면 하나의 신청정보로 변경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나요?

하나의 변경계약서로 약정했더라도 지료 증액과 범위 확대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서로 다르므로 별개의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없습니다¹.

지상권 변경등기는 변경등기에 의해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². 지료 증액, 존속기간 단축, 목적 축소, 범위 축소, 지료의 지급시기 단축(또는 폐지)은 지상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¹. 반면 지료 감액, 존속기간 연장, 목적 확장, 범위 확대, 지료의 지급시기 연장(또는 신설)은 지상권자가 등기권리자·지상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지료 증액과 범위 축소처럼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같으면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건당 6천원 표준세율,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가감 가능)는 2건씩 내야 합니다³.

신청할 때는 변경계약서 등 등기원인 증명정보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내며,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각하 사유이므로 신청 전에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확인합니다⁴. 방문신청에서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면 그의 인감증명을 내고,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필정보 없이 법 제51조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을 냅니다⁵.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6호 ↩︎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6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6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제6항 ↩︎
4.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
5.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