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누가 언제까지 제기하고, 어떤 하자를 다투나요?

주주·이사·감사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¹.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가 취소 사유입니다¹. 결의 내용 자체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어도 법원이 결의 내용, 회사 현황과 여러 사정을 보아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².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사유입니다³. 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대상입니다.

취소소송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그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상법 제376조 제1항 ↩︎
2. 상법 제379조 ↩︎
3. 상법 제380조 ↩︎
4. 상법 제376조 제2항, 상법 제18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