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 주주는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제소를 청구하고, 회사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주주가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¹.

다만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².

비상장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 내는 서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³. 30일의 시작은 발송일이 아니라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이므로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수령 자료를 남깁니다⁴.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입니다⁴.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⁵.

인용 근거

1. 상법 제403조 제1항~제3항 ↩︎
2. 상법 제403조 제4항 ↩︎
3. 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 ↩︎
4. 상법 제403조 제3항 ↩︎
5. 상법 제403조 제7항, 상법 제18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