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비상장 주식회사의 제3자배정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¹.

제3자배정이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².

이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 인수방법, 현물출자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³.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⁴.

비상장회사의 주주배정에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않아 인수권을 잃은 부분은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⁵. 이때 정관에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 방식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로 객관적으로 정하며,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해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⁶.

인용 근거

1. 상법 제418조 제2항 ↩︎
2. 상법 제418조 제2항 본문 ↩︎
3. 상법 제418조 제4항 ↩︎
4.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
5. 2010다49380 판결요지 [3] ↩︎
6. 2010다49380 판결요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