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성과급은 누가 정하나요?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가 결의로 정합니다¹.

월급·상여금·성과급·특별성과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대가는 모두 보수입니다². 퇴직금·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³.

보수 총액이나 한도만 주주총회가 정하고 개별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⁴. 그러나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⁵.

1인회사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승인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보지 않습니다⁶.

인용 근거

1. 상법 제388조 ↩︎
2. 2018다290436 판결요지 [1] ↩︎
3. 2025다214605 판결요지 [1] ↩︎
4. 2016다241515 판결요지 [2] ↩︎
5. 2025다214605 판결요지 [2] ↩︎
6. 2016다241515 판결요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