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어떤 주주이고 회사 세금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법정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고 지배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회사 재산이 세금에 모자라면 법정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¹.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².

국세는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³. 지방세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⁴.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가운데 어느 하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⁵. 합산 대상은 친족관계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모두와 경영지배관계 중 출자 기준을 높인 일부 관계입니다⁶.

회사의 재산으로 국세·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책임집니다⁷.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가 책임집니다⁸.

국세의 한도는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⁹. 지방세도 같은 계산을 하고, 두 세금 모두 분모와 분자의 주식 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뺍니다¹⁰.

인용 근거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단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단서 ↩︎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4.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
5.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7. 국세기본법 제39조 ↩︎
8.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9.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
10.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