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신주발행사항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중 누가 결정하나요?

정관에 규정이 없는 신주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¹.

다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².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에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³.

먼저 정관에서 발행사항이나 결정기관을 정했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자본금 총액과 이사 수를 함께 살핍니다⁴. 가령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회사라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은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⁵.

결정할 사항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이 있으며, 그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정합니다⁶. 결정 전에는 정관에 적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한도도 확인합니다⁷.

인용 근거

1. 상법 제416조 본문 ↩︎
2. 상법 제416조 단서 ↩︎
3.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
4. 상법 제416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
5. 상법 제416조 제2호, 상법 제383조 제4항 ↩︎
6. 상법 제416조 제1호·제2호·제3호 ↩︎
7.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