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민사재판에 양쪽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소송은 끝나나요?

두 번 빠졌더라도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바로 소취하로 끝나지는 않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¹.

양쪽이 적법한 절차로 기일통지를 받았어야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생깁니다². 처음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해야 합니다³.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은 때가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¹.

기일지정신청은 재판을 계속할 날짜를 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¹. 신청기간은 두 번째 기일 다음날부터 셉니다⁴.

신청으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바로 소취하로 봅니다⁵. 예를 들어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한 번 양쪽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⁶.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2. 96므1380 판결요지 [1] ↩︎
3.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
5.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
6. 2004다69581 판결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