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이나 확정판결에 따른 등록창설은 일반 허가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재외국민 특례와 북한이탈주민 특례는 법원이 허가 등본을 보내면 등록관서가 지체 없이 등록부를 작성하므로 본인의 후속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반면 확정판결 창설은 법원 허가 없이 원칙적으로 확정일(다만 송달·교부되기 전에 확정된 때는 송달·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¹.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재외국민은 특례법 허가를 받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원의 등본 송부로 작성됩니다(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일반 허가·판결 신고는 기간이 지나도 수리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².

일반·판결 등록창설과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특례는 법원 신청 주체·사전 허가 유무 및 등록부 작성 방식에서 나뉩니다. 일반 등록창설은 본인이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확정판결 창설은 가정법원 허가 없이 확정일(또는 송달·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등록부가 작성됩니다³. 반면 재외국민 특례와 북한이탈주민 특례(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는 법원의 허가 등본 송부만으로 관서가 바로 등록부를 작성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따라서 본인이 일반 허가·판결 신고 대상인지 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고 대상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간 도과로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1개월 기산점을 지켜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