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¹.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².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불출석과 같은 감치 사유입니다¹.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합니다³.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재산명시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입니다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나 거짓 목록 제출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⁵.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합니다⁶. 거짓 목록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합니다⁷.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
3. 민사집행법 제68조 제3항 ↩︎
4. 2013헌마11 ↩︎
5.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6. 민사소송법 제52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2항 ↩︎
7.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
8. 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