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뒤에 다른 권리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임차권변경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되나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변경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며, 부기등기가 아닌 독립된 순위번호의 주등기로 실행됩니다¹.

부기등기로 실행되면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르지만, 승낙이 없어 주등기로 실행되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². 묵시의 갱신에 따른 임차권변경등기에서는 묵시의 갱신 전에 실행된 등기는 물론 묵시의 갱신일 이후의 등기권리자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봅니다³. 따라서 그 전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그렇지 못하면 주등기로 실행합니다⁴. 합의로 차임·보증금을 올리는 변경등기에서 누가 이해관계인인지 정한 임차권 선례는 없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 등이 등기돼 있으면 승낙을 받을지 관할 등기소에 확인합니다⁵.

방문신청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증명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⁶. 다만 그 승낙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거나,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⁷. 반면 임차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로서 승낙을 요구하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관계없이 부기등기로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단서 ↩︎
2. 부동산등기법 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단서 ↩︎
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2호 ↩︎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
5.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6.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
7.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제4항 ↩︎
8.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