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유언으로 인지한 경우 누가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하나요

인지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상대방도 가능)이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재판확정일을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¹. 유언으로 인지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적은 서면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².

재판에 의한 인지는 판결 확정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신고는 결과를 기록하는 절차로서, 재판이 송달되기 전에 확정됐다면 1개월은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계산합니다³. 1개월이 지났더라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해야 하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⁴.

인지 유형과 부수적 결정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 기산점 및 첨부서류가 나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인지 전 성·본을 계속 쓰거나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내용과 증명서면을 붙입니다⁵. 그 허가심판·친권자 재판이 확정된 때는 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재판확정일을 적어 신고합니다⁶. 반면 유언인지는 유언집행자 취임일부터 1개월이 기준이며 태아라면 태아인지 사항도 함께 적습니다⁷.

따라서 인지판결이 확정일 이후에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성·본 계속사용이나 친권자 지정 서류도 일반 증명서면인지 확정재판 서류인지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3항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민법 제859조 제2항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민법 제859조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