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되기 전에 형들이 나눈 상속건물에서 받은 월세도 제 상속분 가액에 넣을 수 있나요?

인지되기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거나 제3자에게 처분된 상속재산에서 그 후 발생한 월세(차임) 등 과실은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¹.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가집니다². 분할·처분 이후 발생한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이고 제1014조도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의 가액지급만 규정할 뿐 과실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¹.

반면 분할 후 발생한 월세는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이미 분할·처분된 건물 자체의 상속분 상당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나 처분 당시 가격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승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³. 또한 가액지급청구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추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⁴.

실무에서는 상속건물의 분할협의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확인해 해당 건물이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되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⁴. 인지 전에 분할·처분이 마쳐진 건물이라면 사후 임대수익 배당을 청구하는 대신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건물 시가 감정에 집중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1014조, 2006므2757 ↩︎
2. 민법 제102조, 2006므2757 ↩︎
3. 93다12, 2002므1398 ↩︎
4. 2006므2757 ↩︎
5. 2002므1398, 2006므2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