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사이가 나빠져 임기 중 해임됐다면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한 이사가 주주와의 불화만으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됐다면,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있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2.

정당한 이유는 주주가 주관적으로 이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는지,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중요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하는 데 실패해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사라졌는지 등을 살핍니다.

판례에서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현저히 악화됐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영업실적과 비교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3. 대법원은 이사 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생겼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유라면 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때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2.

배상을 요구하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4. 선임·해임 의사록과 임기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로 문제 된 의사결정과 당시 업무 자료를 정리해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상법 제385조 제1항, 2023다220639 ↩︎
  2. 2023다220639 ↩︎
  3. 2012다98720 ↩︎
  4. 2004다49570 ↩︎
  5. 2023다220639, 2004다49570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