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뒤 인지된 제게 형들이 집을 싸게 팔았다며 그 매각대금만 나눠주면 되나요?

상속개시 후 인지되어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실제 매각대금이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¹.

대법원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얼마에 처분했는지, 처분 당시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².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처분대금을 이미 소비해 이익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범위 규정을 유추적용해 현존이익만 지급할 수는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지급해야 합니다³.

반면 아직 분할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가액지급청구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⁴. 한편 가액지급청구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분할이 끝난 뒤라도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피인지자의 구체적 상속분과 지급 가액이 줄어듭니다⁵.

실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로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임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². 이어서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소송 중 시가감정을 신청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입증해야 합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1014조, 93다12, 2002므1398 ↩︎
2. 93다12 ↩︎
3. 93다12, 2002므1398 ↩︎
4. 민법 제1014조 ↩︎
5.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99스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