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전부 사망했거나 동시에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대습상속과 본위상속 중 어느 방식으로 상속등기를 하나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했거나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하므로, 신청서에 피대습자를 적는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¹. 반면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했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입니다².

대습상속인의 지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 안에서 정해지며,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후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등기 방식이 나뉩니다³.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대습상속인지 본위상속인지도 그 실종기간 만료 시점과 상속개시의 선후로 따집니다⁴.

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사망한 상속인을 거쳐 본위상속합니다⁵. 또한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어 포기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지 않고, 전원이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본위상속합니다⁶.

대습상속 등기신청서에는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피대습자의 성명, 대습 원인 및 연월일을 먼저 적은 뒤 대습자의 성명을 적고, 등기원인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적습니다⁷. 대습상속을 빠뜨리고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을 통해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 대습상속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⁸.

인용 근거

1. 99다13157,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1항 ↩︎
2. 99다13157, 등기선례 제9-233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
3. 민법 제1010조, 99다13157 ↩︎
4. 민법 제28조 ↩︎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
6. 등기선례 제9-233호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제2항·제20조 제1항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