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나요?

성년후견 종료심판 청구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적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1. 서면 심판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며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10분의 9인 4,500원입니다2.

심판청구 수수료 외에 송달료와 감정료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특히 가정법원의 의사 감정 실시 여부에 따라 실제 예납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반면 심판청구서에 적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과 성년후견개시 원인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소명자료는 필수 첨부 여부가 다릅니다4. 최근 진단서·진료기록, 일상생활과 금융·계약 사무 처리 자료, 돌봄 상태 변화 및 현재 생활상황 설명 자료 등은 모두 법정 필수 첨부서류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명자료는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준비할 때에는 청구서에 당사자 인적사항과 청구 취지·원인을 적고 서명·기명날인해 수수료와 함께 제출합니다5. 아울러 개시 원인이 소멸했음을 보여줄 진단서·일상사무 처리 자료 등을 사건 쟁점에 맞추어 준비합니다6.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36조 ↩︎
  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
  3.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
  4. 민법 제11조, 가사소송법 제36조 ↩︎
  5.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
  6. 민법 제11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