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생기며 어머니의 남편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도 바로 인지신고할 수 있나요

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 인지 효력을 인정하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2025년 5월 31일 적용 시한이 개선입법 없이 지났습니다¹. 또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나 이미 다른 부가 기록된 자녀는 단순 인지신고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 친생자출생신고 방식으로 인지하려는 경우에는 제57조를 현행 절차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가정법원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현재 처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¹. 일반적인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법정 기재사항(자녀와 모의 인적사항 등)을 갖춘 인지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².

자녀의 현재 법률상 부자관계 상태에 따라 인지신고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나뉩니다. 다른 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친생추정도 받지 않는 혼인 외 출생자는 임의인지 신고나 확정된 인지재판(확정으로 성립, 1개월 내 기록 신고하되 도과 시에도 수리 및 5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로 반영합니다³. 반면 어머니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거나 이미 다른 부가 기록된 자녀는 인지신고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친생부인·인지 허가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 미신고 상태에서는 어머니·전남편의 친생부인 허가와 생부의 인지 허가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고, 다만 성·본 계속사용이나 친권자 재판 확정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2021헌마975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민법 제859조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민법 제859조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