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형제가 있는데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때 포기한 형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분할협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포기자까지 참여한 분할협의서와 포기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¹. 대신 포기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정본은 제출해야 합니다².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포기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리 심판서 정본을 갖춰야 포기자를 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³. 다만 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포기자를 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한 분할협의도 뒤에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유효하게 됩니다⁴. 포기자가 그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면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가정법원에 법정 기간 내 포기의 신고⁵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만 한 상속인은 상속포기자가 아닙니다⁶. 이 경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신청해야 하므로, 몫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하는 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내야 합니다⁷.

협의분할 등기 신청 시에는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 가운데 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포기자마다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서 정본을 준비합니다⁸. 이때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 서면은 따로 제출해야 하지만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⁹.

인용 근거

1. 민법 제1042조, 2011다2930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2021다224446 ↩︎
4. 2011다29307 ↩︎
5.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41조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제17조 제1항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제19조 제1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
9. 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1항, 등기선례 제2-9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