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실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¹. 따라서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상속 절차에서 상실 대상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상속권 상실 확정판결 정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².

원래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용 확정판결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 통지되지만, 상속권상실선고 사건은 통지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¹. 상속권 상실은 특정 피상속인의 상속에서만 상속인이었던 자격을 소급해 잃게 하는 효과일 뿐 부모·자녀 등 친족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³.

이처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⁴. 반대로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제소할 수 없으므로 선행 소송의 사실심에 참가해야 합니다⁵. 또한 소송 중 상대방이 청구를 인낙하거나 자백하더라도 법원이 사유와 고려 요소를 직접 심리해야 판결이 선고됩니다⁶.

판결 확정 후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을 진행할 때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판결 정본을 준비해 상속인 범위가 달라졌음을 소명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
2.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
3.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본문,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
4.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5.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
6.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17조 ↩︎
7.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