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상속등기 없이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사인증여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에서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망인 명의에서 수증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목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사인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².

이처럼 상속등기 없이 망인 명의에서 수증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의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고, 일반 첨부서면 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¹.

반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사인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여부가 다릅니다². 사인증여는 생전 계약에 기초한 증여이므로 사인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구 선례의 ‘농지매매증명’ 용어는 구 법령 표현입니다. 따라서 현행 농지법 제8조와 그 발급 예외 해당 여부를 해당 등기신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아울러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가 공동신청하되 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과반수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³. 이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실제 신청인의 인감증명을 내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때에는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도 제출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등기선례 제3-497호 ↩︎
2. 등기예규 제1635호 2.가.(1), 등기선례 제3-497호 ↩︎
3. 민법 제1095조, 민법 제1102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선례 제9-245호 ↩︎
4.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등기선례 제9-2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