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 감사 선임에서 지분이 3%를 넘으면 의결권을 모두 잃나요?

모두 잃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감사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¹.

정관으로 이 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¹.

감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². 다만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 선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³. 이때 발행주식총수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⁴.

3% 초과분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빠집니다⁵. 감사 선임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을 계산할 때에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도 이 계산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용 근거

1. 상법 제409조 제2항 ↩︎
2. 상법 제409조 제1항, 상법 제368조 제1항 ↩︎
3.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상법 제409조 제3항 ↩︎
4. 상법 제409조 제3항 ↩︎
5. 2016다222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