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상속포기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상속포기에서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공동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원칙입니다¹.

다만 이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².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³. 이런 행위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⁴,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⁵.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과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을 동시에 포기하여 성년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킨 사안에서 이해상반행위를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⁶. 이는 성년 공동상속인이 남아 있었던 사안의 판단입니다.

한정승인은 별도로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같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본문 ↩︎
2.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단서 ↩︎
3. 96다10270 판결요지 [1] ↩︎
4. 민법 제921조 제1항 ↩︎
5. 민법 제921조 제2항 ↩︎
6. 88다카28044 이유 (2) ↩︎
7. 민법 제9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