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등록자도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등록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¹.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면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미리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².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에도 인감신고와 증명서 발급 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³.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절차에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⁴. 인감증명서 제출과 서면의 인감 날인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내고 그 서면에 서명하여 대신할 수 있습니다⁵.

인용 근거

1.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2.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5.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