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인은 상속포기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¹. 일반적인 상속·주소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한국·본국의 법에 따라 발급된 것입니다. 한국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본국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면 서명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대리 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아니라 위임장을 위 방법대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공증을 받습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소증명서면과 피상속인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는 것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주소는 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³. 그 서면들이 없는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면 관공서 주소증명서를 준비합니다⁴. 없으면 본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 또는 본국·한국 공증인이 원본동일을 확인한 주소 기재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⁵.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3. 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
4. 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3호 ↩︎
5. 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본문·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