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¹.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².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해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³.

무변론판결은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하는 판결입니다⁴.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
3.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 ↩︎
4.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