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통지받은 재판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자동으로 미뤄지나요?

통지받은 민사재판 기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일이 다음 날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¹.

기일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장 등이 지정하는 구체적인 일시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². 반면 서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인 기간은 기일과 다릅니다³. 기간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하지만, 이 계산 규정이 이미 정해진 재판기일을 미루지는 않습니다⁴.

공휴일로 정해진 기일을 바꾸려면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붙여 기일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⁵.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합니다⁶. 그 외에 첫 기일이라도 당사자 합의가 없거나 그 밖의 기일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변경신청 뒤에는 허가 여부와 변경된 일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66조 ↩︎
2.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6조 ↩︎
3. 민사소송법 제170조 ↩︎
4.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 ↩︎
5. 민사소송규칙 제40조 ↩︎
6.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
7.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