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거나 임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불리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라 하여 대신 청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¹. 다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친권자·고용노동부장관 포함)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².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³.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며, 동의서가 있더라도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⁴.

재산관리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은 미성년후견인인지 친권자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재산관리 임무를 맡은 미성년후견인에게는 위임 규정이 준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⁵. 반면 친권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나, 어느 경우든 무상으로 아이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관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재산은 관리하지 못합니다⁶.

제3자가 관리 반대를 표시하고 관리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 관리인의 권한 소멸·변경 필요시 다시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법정 친족의 청구로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8조 ↩︎
2.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
3. 근로기준법 제66조 ↩︎
4.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제3항 ↩︎
5. 민법 제681조, 민법 제956조 ↩︎
6. 민법 제918조 제1항, 민법 제922조, 민법 제956조 ↩︎
7. 민법 제918조 제2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