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법정대리인이 초과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원칙적으로 2022년 12월 13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며, 그 전 상속은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성년 전 단순승인 후 시행 뒤에 초과사실을 안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2022년 민법 개정 전 판례는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년이 된 뒤 다시 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3.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적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4. 이에 따라 미성년 상속인이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1.
2022년 12월 13일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거나,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을 하고 시행 후에 초과사실을 알게 된 성년 상속인은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2. 반면 시행 전에 이미 초과사실을 안 성년 상속인은 이 특례로 구제되지 않습니다5.
또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상속재산 처분(제1호)이나 기간 도과(제2호)는 특별한정승인 대상에 포함되지만, 은닉·부정소비·고의 미기입(제3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6.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도 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처분 재산이 있으면 목록·가액 포함)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4항 ↩︎
- 민법 부칙 제2조(2022.12.13) 제1항·제2항 ↩︎
-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0조, 2012다440, 2019다232918 ↩︎
- 민법 제1019조 제4항, 2019다232918 ↩︎
-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 ↩︎
-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제3호 ↩︎
- 민법 제1019조 제4항, 민법 제103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