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받지 않아 수령지체 중인데 양쪽 잘못 없이 인도가 불가능해지면 대금도 안 내나요?

이행을 제공받고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수령지체 중이었다면, 양쪽 책임 없이 인도가 불가능해져도 파는 쪽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파는 쪽이 인도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사는 쪽에 상환해야 합니다². 예컨대 인도하지 않아 아낀 비용이 있다면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수령지체는 사는 쪽이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때, 파는 쪽이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시작합니다³. 제공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맞춰 실제로 이행을 내놓는 방식이어야 합니다⁴. 미리 수령을 거절했거나 이행에 사는 쪽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 완료를 알리고 받으라고 요구하면 됩니다⁵.

쌍무계약에서 양쪽 책임 없이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대가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수령지체 중의 불능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400조,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 ↩︎
2. 민법 제538조 제2항 ↩︎
3. 민법 제400조 ↩︎
4. 민법 제460조 본문 ↩︎
5. 민법 제460조 단서 ↩︎
6. 민법 제537조,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