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세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구청장 등 인가청 상대로 취소하려면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의 고유한 흠을 주장해야 합니다1.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데 기본행위인 계획에 하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인가했다는 주장만 내세우면 고유 하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2.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 기본행위이고, 인가처분은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입니다1. 대법원은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데 계획의 흠만 내세운 청구를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원심은 잘못이고 본안에서 기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3. 다만 행정청은 불복하지 않고 원고들만 상고한 사건에서는 상소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같은 곳).
반면 관리처분계획 내용 자체의 하자는 인가청이 아니라 그 계획을 수립한 조합을 피고로 삼아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5. 다만 변경인가 소송 중 시기와 성격이 다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고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6.
인가처분 고유의 흠을 다투는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가한 시장·군수등을 피고로 피고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내며, 적법성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습니다7.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시장·군수등의 인가 대상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 대상(20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기간 종료 다음 날 수리 간주)이므로 공보 고시문과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8.
인용 근거
- 2015두51347 이유 1.가 ↩︎
- 2012두5244 이유 1.3, 2015두51347 이유 1.가·나·다 ↩︎
- 2012두5244 이유 1.3, 2015두51347 이유 1.다 ↩︎
- 2001두6333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
- 2012두5244 이유 1.1 ↩︎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2010두27639 판결요지 [2]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