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무슨 뜻인가요?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해, 법원의 힘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등의 절차입니다¹.

집행권원은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재판·문서입니다². 판결로 집행하려면 확정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어야 합니다³.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이 됩니다⁴.

가령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법원이 알아서 집행을 시작하지는 않으며, 채권자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⁵.

집행권원을 갖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 자체로 실행하는 임의경매와 구별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4조, 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
2. 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
3. 민사집행법 제24조 ↩︎
4.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5. 민사집행법 제4조 ↩︎
6.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