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이나 가사비송 심판에 불복해 항소·상고나 항고·재항고를 할 때 수수료는 1심의 몇 배를 내나요?

가사소송 항소는 1심 소 제기 수수료의 1.5배, 상고는 2배이며, 가사비송 항고·재항고는 심판청구 수수료의 2배가 원칙이되 다만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항고는 1.5배입니다¹.

1심 수수료가 20,000원인 가류·나류 소송은 항소 30,000원, 상고 40,000원이며, 다류 항소·상고에서 1심 금액을 구할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로 볼 수 있습니다².

불복 대상이 일반 가사비송 심판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심판인지, 또 항고인지 재항고인지에 따라 배수가 다릅니다. 라류(1심 5,000원)와 일반 마류(1심 10,000원) 심판은 항고와 재항고 모두 1심 수수료의 2배를 냅니다³. 반면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단서에 따라 항고 수수료가 1심의 1.5배이나, 이 단서는 항고만 들고 있어 재항고는 본문대로 2배로 볼 수 있습니다⁴.

전자소송이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사람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는 것입니다⁵. 항소장·상고장이나 가사비송 항고·재항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에는 위 각 심급 수수료의 10분의 9를 납부합니다⁶.

인용 근거

1.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3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본문·단서 ↩︎
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
3.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본문 ↩︎
4.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본문·단서 ↩︎
5.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 ↩︎
6.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