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진행 중에 받는 사전처분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심판 후 이행명령으로는 어떤 의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가사사건의 소·심판·조정 절차가 계속 중이고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법원 등이 현상 변경·처분 금지, 재산 보존, 감호·양육 등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¹. 집행력 있는 본안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합니다².

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³.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중 명령할 때까지 이행되지 않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기존 의무를 변경하거나 새 의무를 만들 수는 없으며, 불이행 시 각 추가 요건에 따라 과태료나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⁴.

본안 확정 전 잠정 조치인 사전처분과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집행력 유무와 대상 사건에서 나뉩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비송·조정 절차 전반에서 관계인 양육·재산 보존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직접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¹. 반면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재산 보전을 구할 때 활용합니다².

따라서 재산 처분을 막아 집행까지 확보하려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 확정된 심판·조정조서상 의무 불이행에는 미이행 범위 안에서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5항 ↩︎
2. 가사소송법 제63조 ↩︎
3. 가사소송법 제64조 ↩︎
4.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법 제67조, 가사소송법 제68조, 2025으517 ↩︎
5.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사소송법 제64조, 2025으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