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재판상 이혼에서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재판상 이혼 판결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직권 사항임을 밝혔다.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제4항 전문, 민법 제843조, 민법 제909조 제5항이…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이혼무효). 의의 가.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적용여부 사실관계 아래 전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른다. 판시사항 가.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적용여부 나. 섭외이혼 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협의이혼취소). 의의 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사실관계 아래 전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른다. 판시사항 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제7조(본인 출석주의)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②…

대법원 2022-03-31 선고 2019므1058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의의 가사 신분관계 소송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아래 전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른다. 판시사항 [1]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의의 가사 신분관계 소송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아래 전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른다. 판시사항 [1] 사망자와의 혼인신고 가부 [2] 사망자와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1]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관련 개념·해설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대법원 1995-03-28 선고 94므144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의의 가사 신분관계 소송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아래 전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른다. 판시사항 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2므11621 판결(인지청구). 의의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고 누구라도 판결 밖에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재확인한 판결이다. 허위 인지에 입양 효력이 있더라도 생부모를 상대로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사실관계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대법원 1993. 07. 27. 선고 91므306 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의 인지신고와 친생자 출생신고를 구별해, 일반 출생신고로 생긴 친자관계의 외관은 인지무효나 인지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고 정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혼인 외 자녀가 친생자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의 전신인 호적에 자녀로 올라간…

대법원 1981. 06. 23. 선고 80므109 판결(인지에대한이의). 의의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뒤집을 수 없고 재심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정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재판상 인지를 명한 심판이 확정된 뒤 제3자들이 그 판단이 진실에 반한다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확정심판의…

제30조(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관련 개념·해설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