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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57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요지 가사조정에 관련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해 신청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

제117조(준용규정)①가사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②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가사조정에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의 특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조정규칙을 준용하게 하는 조문이다. 기일 외에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대여금등). 의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결정이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청구이의). 의의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투어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조정조서는 임차인이 특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시설물 철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배당이의). 의의 형성판결의 효력은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도 당사자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그 이의신청을 추인하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그 결과 결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소송대리인이…

제18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①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위원회에,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장에 각 속한다. <개정 2001.10.29>②조정위원회의 명령, 결정, 처분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의 관여 아래 작성한 합의서에 “결정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합의서 문구만으로 사라지는지를 다룬…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요지 조정 절차에 민사조정법의 특별 규정이 없는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게 하는 조문이다(검사에 관한 제15조는 제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이혼등).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가집행선고의 대상이지만,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아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39조의2). 의의 양육비…

대법원 2022. 1. 4. 자 2021정스502 결정.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의 “당사자”에 들어 과태료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에 누가 불복할 수 있는지를 밝힌 결정이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사전처분의 권리자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준다.…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요지 제3자가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에서 준용되는 제출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