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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1106조). 이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7)),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1096조 제1항). 이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3)),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선임된 사람은 선임 통지를 받은…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①「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심판에서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그…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①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유언집행자 선임 심판 청구유언집행자 해임 청구유언집행자

제25조(심판의 고지) 심판은 이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가사비송 심판의 고지 대상을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40조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①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요지 가사비송 심판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른 참가와 재판장의 직권에 따른…

제38조(증거 조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訊問) 방식으로 심문(審問)할 수 있고,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 요지 가사법원이 당사자·법정대리인과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하는 방식을 정한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45조

대법원 2018. 3. 29.자 2014스73 결정(유언집행자선임). 지정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자격을 잃은 경우 민법 제1095조와 민법 제1096조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지정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자격을 잃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공장재단등기 신청은 공장의 토지·건물·기계·권리 등을 하나의 기업재산으로 묶어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절차다. 공장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마쳐야 재단이 설정되며, 그 뒤 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에 사용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 쉽게 말하면 — 공장의 땅·건물·기계·권리를 목록으로 묶어 하나의…

공장재단목록은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토지·건물·기계·권리 등을 특정하는 공식 목록이다.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가 되고, 목록에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6조). 쉽게 말하면 —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토지·건물·기계·권리를 특정하는 목록입니다. 보존등기가 끝나면 등기부의 일부가 됩니다. 목록에는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