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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서(결정문)가 나오기 전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법적 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서를 받은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심판서 전 분할협의가 가능한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접수한 공동상속인이 심판서를 받기 전이라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민법 제406조, 민법 제1013조).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되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해외 거주 등으로 상속포기 숙려기간 내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거나 전자소송·대리인을 통해 직접 포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기간연장허가 신청이란 무엇인가 상속포기의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 내 신고가 어려운 정당한…
상속재산의 파산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재단(재산의 집합)이 파산하는 절차이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왜 민법의 배당변제가 아닌 파산 신청인가…
상속포기를 마쳤음에도 채권자가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나 포기자가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소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왜 직접 말소등기 신청이 불가능한가 포기자는 이미 상속인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등기상 명의인임에도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인으로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 왜 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 한정승인의 효력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상속포기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피상속인 서류와 상속인 서류의 요건이 변경되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피상속인 서류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상속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 서류는 등본을…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분할(재협의)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다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재협의 분할이 증여취득으로 간주되는 구조는 무엇인가 공동상속인들이 최초 협의분할로 각자 상속분을 확정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이후, 다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포기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 요약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피상속인(고인)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경정등기는 취득세·증여세 납부 예외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증여세 예외가 적용되는가 취득세·증여세 부과 예외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한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취득해 보유하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만(민법 제1005조),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재건축을 앞둔 경우에도 등기 시기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 토지는 재건축 전에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가 토지 상속등기는 재건축 일정과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