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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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9205 ::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사이의 공모·공동인식 없이도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9205 판결. 의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서 요구되는 공동성의 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여러 행위자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횡령행위와 장물취득행위 간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92다2615 :: 도급인이 작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수급인과의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의의 도급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구체적 지휘·감독 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정만 확인한 것인지 작업의 진행과 방법을 직접 관리한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가.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75다1193 :: 피용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채무는 한쪽의 변제로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 다른 쪽도 소멸한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 의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부진정연대 관계 및 변제 효과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피용자와 사용자 중 한쪽의 배상 뒤 다른 쪽의 책임이 남는 범위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2023다288703 :: 과실방조책임에는 불법행위를 돕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와 그 위반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의의 과실에 의한 방조가 공동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요건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제3자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에게 과실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2021다283834 ::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지휘·감독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유효한 고용계약이 없어도 객관적 지휘·감독 관계와 사용자 의사에 따른 사무집행이 있으면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의의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를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로 판단하는 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2018다285106 :: 사무집행 관련성은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택시기사 사이의 폭행치사에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정년 후 재계약으로 근무를 이어가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의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그 부가적 고려요소를 정리했다. 함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볼…
2017다263703 ::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책임에는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의의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책임 성립요건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제3자의 행위가 주된 불법행위를 도왔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2014두14181 :: 사용대차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은 계약 당시 사정과 실제 이용·반환 필요를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의의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무상 사용관계에서 대주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지났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2007다76306 ::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서는 인과관계가 추정되지만 행위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의의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인과관계 추정과 개별 행위자의 면책·감액 반증 범위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여러 행위가 손해에 경합한 사안에서 개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3, 2018.12.24, 2025.1.21>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