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이혼 및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사망 시 소송의 종료와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승계 가능성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어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전원 참여·순차 분할의 효력(민법 제1013조)과 주식 양도·신주인수권 등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 관련 핵심은 협의분할이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일 필요는 없고 순차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부당이득금).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함’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는 2010다7904의 법리를 따른 판례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공식 원문 미확보. 이 번호는 law.go.kr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어디에도 없다(2026-09-05 확인). 공보에 실리지 않은 미공간 판결이다. 다만 판결 자체는 실재한다. 뒤의 2000다64502 판결이 공식 원문에서 선고일과 사건번호를 들어 이 판결을…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867 판결(소유권확인).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민법 제1058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5편 제2장이 정한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은 민법 제1058조에 의해 국가에 귀속할 뿐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구 관습상 절가…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한정승인이 된 경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다수의견]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할 뿐,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상속재산분할). 인지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처분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 지분권에 기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처분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과 ‘안 날’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사망보상금등반환). 사망 시 받은 부의금(부조금·조위금)의 귀속 주체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부담을 덜며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유족에게 증여되는 것이다(민법 제554조). 따라서 부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된 경우 유언이 실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구상금). 상속의 포괄승계(민법 제1005조)와 상속포기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의 기산점,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처·자녀)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의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후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