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82. 7. 27. 자 82마100 결정. 의의 등기부상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되거나 멸실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사전조치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등기명의인 표시로 「용인군 용인면 고림리 123 한필수 외 8명, 공동인 명부 제1책 제11호」라고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그 공동인…

대법원 1981. 6. 29. 자 80마601 결정. 의의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등 신청의 적법성을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망 김주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마쳐지고 각각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재항고인들은 선행…

대법원 1981. 11. 6. 자 80마592 결정. 의의 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공동 등기명의인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이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정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대법원 1980. 6. 3. 자 80마219 결정. 의의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자 등기공무원이 그 가등기 후…

대법원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적법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을 첨부하였고, 대위등기의 요건이나 원인서류에도 흠이…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3042 판결. 의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뒤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뒤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한 현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를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대법원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의의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상대방과의 화해조서 내용이 이미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화해조서 내용의…

대법원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의의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 사유가 아닌 한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고,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은 같은 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대법원 1977. 10. 31. 자 77마262 결정. 의의 등기부 기입 후 등기공무원의 교합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그 등기가 유효한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상대방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신청서의 접수·조사·기입·색출·교합란에 담당공무원의 날인이 없고 등기부에도 소유권이전등기 교합에 관한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대법원 1976. 6. 9. 자 76마212 결정. 의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승소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그 후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 어떤 등기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대법원 1973. 12. 27. 자 73마793 결정. 의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상 직권말소 사유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등기명의인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공무원이 이를 수리하였고, 상대방은 이의신청으로 그 말소를 구하였다.…

대법원 1972. 11. 29. 자 72마776 결정.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신청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불일치는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할 뿐이라는 법리를 밝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