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설립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합명회사를 세우려면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합명회사가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임을 보여주는 기본 조문이다. 관련 법령상법 제212조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요지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영업소(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요지 질권은 질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돼 설정자가 받을 금전·물건에도 미치되, 그 지급·인도 전에 압류해야 행사할 수…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22>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제542조의10(상근감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요지 사후설립은 회사 성립 후 2년 안에 성립 전부터 있던…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①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을 부당하다고 보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취소 등은 발기설립의 법원 변경처분 규정(상법 제300조)을 준용한다. 관련…
제40조(등기사항)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①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등기에는 제133조부터…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①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설정 목적·범위 등 부동산등기법 제69조의 등기사항을…
제289조의2(구분지상권)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