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등기는 권리이전등기…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4.9.20>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요지 부기등기의 순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 없이 기존 주등기에 덧붙는 등기라, 그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요지 환매특약등기를 할 때 기록할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
제4조(권리의 순위)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요지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요지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정한다. 각 사원은 정관·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처분하지는 못한다. 처분…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요지 공유물을 분할한 뒤 다른 공유자가 받은 부분에 흠이 있으면,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분할이 지분 상호…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요지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돌아간다.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남은 공유자에게 흡수되는…
제266조(공유물의 부담)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요지 공유물의 관리비용·세금 등 부담은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나눈다. 어느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의무를…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한 동의 건물을 구조상·이용상 구분해 각 부분을 독립한 소유권의…
제4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요지 주택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