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경험칙상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 전원합의체 판결(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의의 경험칙상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한 전원합의체 판례다. 사회·경제 여건 변화로 만 60세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특별한 사정이…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면책효력확인). 의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어떤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적극).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 의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대법원 2008. 7. 11. 선고 2007마911 결정 — 부동산임의경매. 의의 매수신청 보증은 금액 미달이 극히 소액이더라도 획일적으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다. 경매에서 입찰자가 보증금을 기재 금액보다 근소하게 덜 납부한 경우에도 매수신청은 무효다. 입찰절차의 신속성·명확성 요청상 보증 요건은 탄력…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당이의. 의의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는 압류공탁과 달리 배당가입차단효가 없고,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공탁을…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이 그…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172조] 의의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뒤 사망하였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그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행위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 의의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대법원 2013. 9. 16. 선고 2013마1438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 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 배당이의. 의의 집행비용 채권이 별도 배당 순위를 가지는지 여부와 배당이의 소송에서 집행비용 공제 처리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경매 배당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지출한 채권자가 별도 배당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