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다3732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의 관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적법성·추정력과 상속회복청구의 관계가 문제된다.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귀속을 주장하며 그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으로 수증자와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구별된다(민법…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3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이 망 호주의 장손·차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시행 전 관습상, 기혼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어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재산상속은 망 호주와 현재 상속할 자…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 중 민법 제1117조 후단 ’10년’의 성질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117조 후단의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기간은 그 규정 내용·형식에 비추어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다(전단의 1년도 소멸시효). 따라서 그 기간에는 시효의 중단·정지가 적용될…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0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출·재혼하고 호적까지 말소한 처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민법 제2조)에 반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다시 배우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구상금).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 후 개시된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에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의 효력은 포기한 그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습상속은 별개 원인으로 발생하고 그 개시 전에는…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손해배상).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다툼의 성질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의 외관을 갖춘 자나 상속인이라 참칭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를 말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업무상횡령 등). 공동상속한 채권을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추심·처리한 행위의 횡령 성립에 관한 형사 판례다. 의의 가분채권인 대여금채권이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된다(97다8809 참조). 이 판결은 그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법원 2010다107004 판결. 의의 동일 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후속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그것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반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대법원 83다600 판결. 구 관습상 절가(絶家)된 경우 종손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 하에서 절가된 가(家)의 유산에 관해, 종손이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가 그 종손을…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상속재산회복).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다수의견]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를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청구와 달리 제999조 제2항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않았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구상금).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금전채무처럼 급부가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들이 그 채무를…